법령 고등교육법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울산지법 2019. 5. 30. 선고 2018구합7178 판결
[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하,846]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4, 2010. 11. 25.
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전문대학미졸업자편입불허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|
|
로그인 |